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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자유

레임덕(Lame Duck)이란? (대한민국 21대 총선)_이슈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개미입니다. 바로 어제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과반석의 의석을 얻게 되면서 여당의 객관적인 힘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 총선과 함께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임덕'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편의를 위해 반말로 작성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기득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례 정당 더불어시민당 등 진보세력은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비례정당 미래한국당 등 보수세력은 국회 의석 과반의 점유 성과로 보수세력의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론적으로 진보세력의 압승이었다. 국회 의석 과반수를 점하게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도 레임덕 기간에 들어온 후 든든한 지지세력이 생기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재임을 하고 있고 보통 임기가 2년 남은 시점부터 레임덕 기간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렇다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의 '레임덕'이란 무엇이며 유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말 뜻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절름발이 오리는 뒤뚱거리며 걸음을 잘 걷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포식자로부터의 위험에 노출이 쉽게 되며, 피하기도 어려워지는 게 실제 레임덕의 형편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뒤에서 이야기할 임기 종료를 앞둔 대통령 등의 공직자가 권력과 영향력이 줄어든 모습을 표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18세기 증권거래소에서 빚을 갚지 않는 증권 거래인을 뜻했고, 같은 시기 영국의 소설에서도 등장을 했다. 초기의 의미는 현재 사용되는 의미와 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의미로서 사용된 곳은 19세기 미국 의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구 재판소가 절름발이 오리나 무능한 정치인들로 불쾌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때부터 미국에서 레임덕이라는 표현이 현재 널리 알려진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매일경제 뉴스 인용

간단하게 '레임덕'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게만 쓰이는 단어는 아니다. 임기가 막바지인 공직자나, 권력자로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레임덕이라는 단어의 적용범위를 확장해서 사용해보며 지적인 발전을 한 걸음 이루는 기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PS.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시민당 180석, 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의 판세 결과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 기간에 힘을 싣게 되었다. 보수세력에게 마음이 돌아선 국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21대 총선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보와 보수세력의 균형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어떠한 세력이 정권을 유지하고 차지하던, 정반합의 모습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레임덕,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